[REPORT] [생활법률] 원조교제[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법률과 판례, 사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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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6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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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원조교제를 대신할 용어를 공모해 총 562개의 용어 가운데 청소년성매매를 대체 용어로 선정, 청소년성매매가 성인뿐 아니라 성을 파는 청소년의 행위까지 포괄한다고 정의하였다.
3. 업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것을 이용하여 아동·youth으로 하여금 아동·youth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youth으로 하여금 아동·youth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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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행위를 하는 행위를 성을 사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따
원조교제란 청소년 성매매로 성인이 청소년에게 금품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원조교제’라는 말과 culture는 Japan에서 처음 되었다.
[시행 2013.6.19][법률 제11574호, 2012.12.18, 타법개정]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그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거나 이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4. 영업으로 아동·youth을 아동·youth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자
제13조(아동·youth의 성을 사는 행위 등)
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② 아동·youth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youth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2조(아동·youth 매매행위)
원조교제란 청소년 성매매로 성인이 청소년에게 금품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성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청소년을 알선한 자 또는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이나,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청소년과 성교행위 또는 유사행위를 하는 행위를 성을 사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제14조(아동·youth에 대한 강요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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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불금(先拂金), 그 밖의 채무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youth을 곤경에 빠뜨리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youth으로 하여금 아동·youth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원조교제를 대신할 용어를 공모해 총 562개의 용어 가운데 청소년성매매를 대체 용어로 선정, 청소년성매매가 성인뿐 아니라 성을 파는 청소년의 행위까지 포괄한다고 definition 하였다. ‘원조교제’라는 말과 문화는 일본에서 시작되었다. ① 아동·youth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설명
순서
원조교제,청소년 성매매,청소년 성매매 법률
[생활법률] 원조교제[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법률과 판례, 사례들]
① 아동·youth의 성을 사는 행위 또는 아동·youth이용음란물을 제작하는 행위의 대상이 될 것을 알면서 아동·youth을 매매 또는 국외에 이송하거나 국외에 거주하는 아동·youth을 국내에 이송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