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政府시기(노무현 政府)의 사회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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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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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政府(정부)시기(노무현 政府(정부))의 사회복지정책
참여政府(정부)시기(2003.2-2008.2)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보다는 국민의 政府(정부)시기 생산적 복지정책에서 시도한 제도들을 확대 ․ 보완한 시기로, 본 시기의 복지정책은 2002년 노무현 당선자가 국정방향으로 제시한 `참여복지정책(Participative welfare policy)`으로 압축할 수 있다
참여복지정책은 국가중심의 복지체계에서 기업, 종교, NGO, 개인 등 민간부문도 모두 참여하는 행태로, 국가만이 아니라 민간부문의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복지제공의 주체가 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복지정책의 결정과정에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공급주체를 다양화해야 한다는 `복지다원주의`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참여政府(정부)의 참여복지정책 5개년 계획
또한 이전의 복지정책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제공된 반면, 참여복지정책은 중산, 서민층을 포함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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