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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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1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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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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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대리권의 범위
2. 임의대리권의 범위
3. 대리권의 제한
2. 임의대리권의 범위
1) 수권행위의 해석
①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에 의하여 정해진다. 따라서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해서 결정된다 수권행위의 해석의 원칙은 일반 법률행위의 해석과 다르지 않다.
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은 없다」고 보았고(대판 91.2.12. 90다7364), 「본인을 대리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대리인에게 그 계약관계를 해제할 권한까지는 없다」고 보았으며(대판 93.1.15,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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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대리권의범위와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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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② 이에 관하여 판례는 「임의대리권에는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수동대리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고(대판 94.2.8. 93다39379), 「부동산의 매도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나아가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하였다(대판 92.4.14, 91다43107).
③ 한편 대리행위에 의해 본인에게 형성된 법률관계나 그 목적물을 대리인이 처분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없는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