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의료급여의관념및목적,범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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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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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의 槪念을 의료보장 측면에서 구체적
으로 실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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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제도의 개요
1) 의료급여의 槪念 및 목적
의료급여제도는 이전의 의료보호제도가 2001년부터 그 이름이 바뀐 것이다. 의
료급여제도란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 건강保險(보험) 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2) 수급권자의 구분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하며 각각 의료급여의
범위를 달리하고 있따
구분
대상자
인원(명)
책정기준/소득인정액
계
1,644,306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 시설보호자
· 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 이재민
·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 5.18 민주화 운동 보상자
·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으로…(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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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생활이 어려운 자란 사회보장기본법상의 槪念으로 구체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에서 정한 소득평가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에 적합한 자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