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의 개념(槪念) 및 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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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4 05:5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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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기능
1) 선적서류 ( Shipment Documents )
선하증권은 신용장(Letter of Credit)에 의한 국제무역매매 곧 해상매매의 경우 대 금결제와 관련하여,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및 적하保險(보험) 증권과 함께 화환 (貨換)어음의 담보로 제공되는 선적서류의 기본이 되고 있따
2) 권리의 담보
해상매매에서 매도인이 매매목적물인 상품의 해상운송인을 통한 발송과 동시에 매 수인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환어음을 어음할인의 방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회수하는 역환(逆換)의 경우, 운송물에 대해 발행된 선하증권이 어음상의 권리의 담보로서 할인은행에 신탁적 양도 또는 질권의 목적으로 처분된다
3) 소유권 이전의 요건
민법 아래서는 매매 기타의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의 소유권의 이전은 매도인과 매 수인간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합의 외에 동산의 인도(점유이전)가 있어야 하는데, 무역매매에서는 선하증권의 교부가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 요건이 되고 있따
3. 법률적 성질
1) 권리의 발생 : 요인증권성(要因證券性)
선하증권은 증권상의 권리가 증권발행에 의하여 발생되는 어음, 수표와 달리 운송 계약에 의해 운송물이 수취되었거나 선적되었음을 전제로 발행되는 것이므로, 기 존의 운송계약상의 법률관계 또는 권리를 증권에 결합시킨 것에 불과한 요인증권 또는 유인증권(有因證券)…(drop)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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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의 개념(槪念) 및 의의 효력
선하증권의 개념과 의의, 발행방법, 법률적 효력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선하증권 , 선하증권의 개념 및 의의 효력경영경제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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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선하증권에 관한 일반적 고찰 ........................................................ P. 1
제 1 절 선하증권의 의의 ......................................................................... P. 2
제 2 절 선하증권의 분류 ......................................................................... P. 6
제 2 장 선하증권의 발행 .............................................................................. P.15
제 1 절 발행주체 ...................................................................................... P.16
제 2 절 발행요건 및 시기 ....................................................................... P.17
제 3 절 기재사항 ...................................................................................... P.18
제 4 절 법정기재사항의 해석 ................................................................. P.20
제 5 절 임의적 기재사항의 해석 ........................................................... P.30
제 3 장 선하증권의 법률적 효력에 대한 고찰 .......................................... P.42
제 1 절 선하증권의 법률적 효력의 필요성(必要性) .......................................... P.43
제 2 절 선하증권의 채권적 효력 ........................................................... P.44
제 3 절 선하증권의 물권적 효력 ........................................................... P.48
부 록
제 1 절 선하증권의 의의
1. 개 념
선하증권(船荷證券, Bill of Lading)은 해상운송인이 운송계약상의 운송물에 대하여 그 선적을 위한 수령 또는 선적을 증명하고, 그 정당한 소지인이 양륙항 또는 목적 항에서 증권 기재의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즉 운송물인도청구권 또는 널리 운송급부청구권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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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하증권
선하증권의 개념(槪念)과 의의, 발행방법, 법률적 효력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