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진상규명법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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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4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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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악조항에 따른 문제가되는점 으로는
첫째, 조사 대상자와 가족 등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 권한과 보호를 받을 권리, 意見진술권, 증거자료(資料) 열람 청구권 등은 대거 신설하거나 강화시킨 반면, 위원회의 조사권은 각양의 단서를 달아 규제함으로써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사전에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역력해 보인다. 즉 조사 착수시의 통지의무, 공적(功績) 조사를 병행해야 할 의무, 사생활 및 명예 등을 보호해야 할 의무, 비밀유지의 의무 등 위원회가 조사대상자에 대해 져야 할 책임과 이를 어겼을 때의 처벌규정은 크게 늘어난 데 비해, 이와 대조적으로 협박과 위해를 당할 개연성이 다분한 위원회와 위원들에 대한 보호 장치와 처벌조항은 과감히 삭제해버려 언제든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그야말로 생선을 고양이에게 부탁하는 형국이 되고 말았다.
둘째, 위원회 조직상의 문제가되는점 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조사를 직접 수행할 사무국을 최소화시키고 조사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시켜 부실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셋째, 무엇보다도 큰 문제는 위헌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일 것이다. 위원 추천권을 국회가 행사하게 해 놓아 그간 입법을 방해해온 다수당의 의중이 반영될 소지가 짙어졌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위원장, 상임위원 임명권과 위원장(정무직), 상임위원(별정직 공무원 1급)에 대한 예우 조항을 삭제하였고 임기마저 3년으로 단축시켜 위원회의 권위와 안정성을 크게 훼손시켰다. 제23조 조사대상자의 보호 조항에는‘②누구든지 日本(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의 기간중 행정기관, 군대, 사법부, 조직, 단체 등의 특정한 지위에 재직한 사실만으로 그 재직자가 이 법에 의한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신문, 잡지, 방송(누리망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표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모호하고 임의적인 규제항목을 적시하고, 이어 제29조의 벌칙 조항에서‘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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